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미리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부터 신청조건,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기준,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임금 감소에 따른 중간정산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자유롭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 질병·부상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파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소정근로시간 변경 | 합의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인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단순히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신청 당시 무주택자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주택 신축, 법원 경매 낙찰, 신규 분양 등이 주택 구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등 주택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중간정산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따른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보증금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병·부상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해당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병원비 지출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요양기간과 의료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개인회생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등을 시행하면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임금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급여 삭감이나 개인적인 임금 감소가 모두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고,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 피해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상 손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사유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라면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파산·개인회생 역시 각각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사유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회사의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승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즉시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사유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중간정산한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중간정산을 받고 이후 3년을 더 근무한 뒤 퇴사한다면, 최종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중간정산 이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은 뒤에는 기존 근무기간과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의 관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이 안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 개인적인 소비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출금을 갚기 위한 경우
-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 일반적인 부채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특별한 법정 사유 없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사유 외의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집을 사면 무조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 구입 사실과 무주택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면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단순히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했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 필요한 돈을 미리 받는 제도이지만, 단순히 회사와 합의한다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을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필요한 증빙서류와 회사의 신청절차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